'YWCA 위장결혼' 주역 홍성엽씨 42년만에 무죄

  • 3년 전
'YWCA 위장결혼' 주역 홍성엽씨 42년만에 무죄

이른바 YWCA 위장 결혼식을 주도해 실형을 선고받은 고 홍성엽 씨가 42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던 홍 씨의 유가족이 낸 재심 청구 소송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WCA 위장 결혼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간접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하려는 신군부 세력에 반발해 1979년 서울 YWCA 회관에서 결혼식을 가장해 펼쳐진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입니다.

재판부는 당시 계엄 포고 내용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홍 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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