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재범방지 시스템 허점

[사건큐브] 전자발찌 끊고 2명 살해…재범방지 시스템 허점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을?)입니다.

전자발찌 제도에 보완점은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50대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와 이미 여성 2명을 숨지게 했다고 털어놨는데요,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동종 재범이 잇따르면서 보완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5월 출소한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살해한 뒤 자수한 사건인데, 사건 경위부터 짚어주시죠.

피해자 2명은 강씨와 안면이 있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강씨는 경찰조사에서 "성관계를 거부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가 "금전 문제"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씨가 경찰서를 스스로 찾아와 범행을 자수한 심리는 뭐였을까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도 등록되지 않은 강씨. 강도 상해와 절도 등 14번의 처벌 전력에도 불구하고 강 씨가 살던 건물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강씨는 지난 5월 초 출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추가 범행을 저지른 건데 서울 경기 지역 보호관찰소 10곳과 경찰서 8곳이 검거에 나섰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 못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법무부·경찰 모두 그가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차에 싣고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올 때까지 그를 붙잡지 못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전자감독 인력은 올해 7월 기준 281명으로 1인당 17.3명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는 일대일 전담 감독이 필요하지만, 인력 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강 씨가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오기 전까지 당국은 강 씨 행방을 찾지 못했죠. 여러 번 강 씨가 사는 집에 찾아갔지만, 그냥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이 두 번째 방문한 시점에는 이미 40대 여성의 시신이 집 안에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경찰은 강 씨의 집 안을 강제로 수색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입장인데, 이런 상황이라면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저지르는 막무가내 범행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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