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폭력 피해자 정식 신고 전에도 의료·법률 지원

軍 성폭력 피해자 정식 신고 전에도 의료·법률 지원

앞으로는 정식 신고를 원하지 않는 군내 성폭력 피해자도 의료와 법률 지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열고 성폭력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민관군 합동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가칭 '신고 전 피해자 지원제도'는 인사상 불이익이나 피해 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고서도 심리상담·의료 지원·법률 조언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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