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못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대책 사각지대 여전
[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사각지대가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돈을 잃고도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요.

정부가 공언한 전세 대출 연장도 은행에서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 대책이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고 안타깝게 삶을 마감한 A씨의 유서 내용입니다.

A씨는 조직적인 전세사기로 보증금 7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저리 대출 지원이나, 긴급거처 제공 등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지원 대상 요건을 일부 충족하지 못한 탓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피해사실 확인서가 필요한데, A씨는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뿐 매각 기일이 잡히지 않아 이를 발급받을 수 없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피해 입증을 받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며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경매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미 임대인이 상환 능력이 없다는게 사실상 드러난 것이 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피해자로 인정을 해주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A씨는 살고 있던 집의 전세대출 연장도 거부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최장 4년까지 전세대출을 연장해주기로 했지만, 은행에는 이 내용이 제대로 전달이 안 돼 거절당한 겁니다.

"슬픈 비극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이미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도 저희들이 더 촘촘히 살펴서 부족한 점을 보강하도록 하겠고요."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과정을 개선해 구제 조치가 먼저 이뤄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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