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세금 49조 늘어도 나랏빚 900조 눈앞

상반기 세금 49조 늘어도 나랏빚 900조 눈앞

[앵커]

체감경기는 어렵다지만 상반기 국세 수입은 작년보다 49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정부는 하반기엔 이런 세수 호황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돈은 계속 풀고 있는데 향후 세수 사정이 그렇다면 재정도 이젠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들어 6월까지 걷힌 국세는 181조7,000억 원.

작년에 비해 49조 원 정도 늘었습니다.

비대면 중심 기업의 호조로 법인세가 10조4,000억 원, 부동산가 폭등에 양도소득세 7조3,000억 원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하지만, 세수 증가폭은 갈수록 둔화하고 있습니다.

4월엔 작년보다 13조 원, 5월은 11조 원이 늘었지만, 6월에는 5조2,000억 원 증가에 그친 겁니다.

작년 상반기 미뤄준 국세가 올해 들어온 점을 감안하면 실제론 3조 원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 세입 사정도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소비 감소로 부가가치세 감소 등이 불가피한 탓인데, 전체적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상한 초과 세수, 31조5,000억 원을 간신히 충당 가능한 정도가 될 것이란 게 정부 전망입니다.

하지만 세금 가뭄이 오지 않아도 재정은 이미 빠듯합니다.

나라의 실제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9조7,000억 원 적자인데, 110조 원을 넘은 작년 상반기보단 나아졌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거리가 멉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난지원금 등) 이전지출에 너무 투입돼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재정정책의 포인트를 바꿀 필요가…"

상반기 말 기준 나랏빚도 898조1,000억 원으로 5월보다 1조7,000억 원 줄었지만 이미 900조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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