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총장 직속 군검사가 성범죄 전담…지휘관 관여 차단

육군총장 직속 군검사가 성범죄 전담…지휘관 관여 차단

육군은 다음 달(7월)부터 참모총장 직속으로 '성폭력 전담 특임 군검사' 제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요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육군 총장이 임명한 특임 군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게 됩니다.

이는 군단장을 비롯한 지휘관들이 수사 상황을 보고받거나 관여할 수 없게 차단하는 등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고 육군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경찰 상위 조직에 해당하는 육군본부 중앙수사단 내 성폭력 사건 수사 인력도 2배 수준으로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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