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두달 뒷짐' 공군검찰도 수사…20비행단 압수수색
- 3년 전
[이슈워치] '두달 뒷짐' 공군검찰도 수사…20비행단 압수수색
[앵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늑장 수사 의혹을 받은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신새롬 기자.
[기자]
네, 오늘(7일)은 공군검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공군검찰이 제외되면서 봐주기 의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았는데요.
피해자가 숨진 지 아흐레가 지난 지난달 31일에서야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첫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55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바로 집행하지 않았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군검찰이 오늘 오후, 2차 가해 혐의를 받고있는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했죠?
[기자]
네,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부대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이뤄졌는데요.
앞서 유족 측은 사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과 유일한 사건의 목격자로 차량 운전을 했던 부사관까지 총 3명에 대해 고소장을 냈습니다.
현재 상관 2명은 보직 해임 조치된 상태입니다.
[앵커]
유족 측은 강제 추행이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회유에 가담했던 인원들도 추행에 가담했다는 거죠?
[기자]
네,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이 중사가 과거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또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7일) 제출했는데요.
A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국선변호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전화와 문자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변호사가 사실상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군 당국은 부랴부랴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한다고요?
[기자]
네,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은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참여토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까지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조치반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된 사안 중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맡아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인데요.
현재 접수된 피해 신고는 15건, 이 중 10건은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TF가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이 코로나19 격리 장병들의 '부실 급식' 파문으로 '장병 생활여건 개선TF'를 만든 지 4일 만에 성폭력 예방 전담팀이 구성된 건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 지침과 매뉴얼,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왜곡된 군 조직 문화를 바꿀 법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신새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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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공군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한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늑장 수사 의혹을 받은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 출입기자 연결합니다. 신새롬 기자.
[기자]
네, 오늘(7일)은 공군검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앞서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공군검찰이 제외되면서 봐주기 의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국방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군검찰은 지난 4월 초,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았는데요.
피해자가 숨진 지 아흐레가 지난 지난달 31일에서야 가해자 장 모 중사에 대한 첫 조사를 했습니다.
결국 55일 동안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도 바로 집행하지 않았던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앵커]
군검찰이 오늘 오후, 2차 가해 혐의를 받고있는 부대원들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도 진행했죠?
[기자]
네, 국방부 검찰단이 오늘 사건이 발생한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2차 가해 혐의를 받고, 유족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부대원 3명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해 이뤄졌는데요.
앞서 유족 측은 사건에 대한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한 혐의를 받는 상관 2명과 유일한 사건의 목격자로 차량 운전을 했던 부사관까지 총 3명에 대해 고소장을 냈습니다.
현재 상관 2명은 보직 해임 조치된 상태입니다.
[앵커]
유족 측은 강제 추행이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일어났다는 추가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회유에 가담했던 인원들도 추행에 가담했다는 거죠?
[기자]
네, 이 중사의 유족 측은 이 중사가 과거 1년여에 걸쳐 여러 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가 문제 제기하지 못하는 걸 보고, 그걸 답습해 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다"는 겁니다.
또 사건 초기 변호를 맡았던 국선변호사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오늘(7일) 제출했는데요.
A씨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정식 신고한 지 엿새 만인 지난 3월 9일, 국선변호사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몇 차례 전화와 문자만 했을 뿐, 단 한 번도 면담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변호사가 사실상 피해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군 당국은 부랴부랴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제도개선 전담팀을 운영한다고요?
[기자]
네, 이번 사망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군내 부실한 성폭력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폭력 예방 제도개선 전담팀'은 근본적 개선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자문단을 참여토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오는 16일까지 신고된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특별조치반도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신고된 사안 중 형사절차 진행이 필요한 것은 국방부 검찰단의 전담수사팀이 맡아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인데요.
현재 접수된 피해 신고는 15건, 이 중 10건은 수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TF가 성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군이 코로나19 격리 장병들의 '부실 급식' 파문으로 '장병 생활여건 개선TF'를 만든 지 4일 만에 성폭력 예방 전담팀이 구성된 건데요.
이번 사건을 통해 군 내 지침과 매뉴얼, 모두 무용지물이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왜곡된 군 조직 문화를 바꿀 법과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국방부 신새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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