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허민우, 조폭 활동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사건큐브] 허민우, 조폭 활동으로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O'(누가?)입니다.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죠.

1987년생 허민우는 법무부의 '보호관찰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사건 발생 직전 경찰이 피해자의 112 신고를 묵살한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천 노래주점 살인범은 만 34살 허민우였습니다. 먼저 피의자 혐의와 신상이 공개된 배경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통 신상공개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 신상 공개를 결정하는 기준이 뭔지도 궁금합니다.

'허진우'의 경우 보호관찰을 받던 도중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 법무부의 보호관찰 제도 운영의 허술함이 노출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처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이유로 '밀착 감독' 대신 '전화 감독'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천경찰청은 허민우가 보호관찰 대상자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허민우는 폭력 조직인 '꼴망파'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집행유예 중 벌인 범행으로 인한 가중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편 인천경찰청은 당시 신고 접수 과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자체 진상 파악과 함께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경찰이 재빨리 출동했다면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게다가 노래주점의 영업이 금지된 새벽 시간대였으나 신고를 받은 상황실 근무자는 행정명령 위반 사항을 구청에 통보하지도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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