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피가 목적? 지자체 '맹탕 셀프조사' 되풀이

  • 3년 전
면피가 목적? 지자체 '맹탕 셀프조사' 되풀이

[앵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지자체마다 앞다퉈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를 놓고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지자체의 셀프조사 결과가 나오면 경찰이 즉각 강제수사에 나서는 상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파란색 압수수색용 상자가 줄이어 세종시청에서 나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겁니다.

전수조사 결과 투기의심 사례는 단 한 건뿐이었다는 세종시청 발표 바로 다음 날의 모습입니다.

같은 날 충남경찰청도 세종시청에 들이닥쳤습니다.

조사 대상은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다른 공무원입니다.

LH 일부 직원으로부터 시작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는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됐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잇따라 자체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맹탕 조사란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지난 15일 대전시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소속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1명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대전시 발표가 나자,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을 밝혀온 경찰은 이번에도 자체 첩보를 활용해 강제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경찰은 고소·고발, 수사 의뢰, 신고·제보 등도 꼼꼼히 검토해 혐의점이 있으면 내사 후 입건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선 시의회 의장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내사 대상에 올라 사퇴하자 의원들이 자진해 경찰 조사를 받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