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맹탕"·여 "왜 지금" 비판…홍남기 "재정준칙 고수"

야 "맹탕"·여 "왜 지금" 비판…홍남기 "재정준칙 고수"
[뉴스리뷰]

[앵커]

지난 5일 정부가 국가채무비율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적자를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을 발표했는데요.

오늘(7일) 국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이 준칙을 비판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기획재정부는 앞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재부 국감에서 야당은 올해 말 44% 선이 될 채무 비율보다 기준이 너무 높고 그마저도 정부가 임의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느슨한 맹탕 준칙"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도입 시기가 2025년인 점은 현 정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려는 뜻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보면 '우리는 원 없이 쓰고 간다, 차기 정부 부담, 모르겠다' 요즘 말로 '아몰랑'입니다."

여당은 여당대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확장재정 정책을 펴야 할 시점에 준칙이 재정 역할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재정준칙을 도입할 시점이 지금이 맞느냐라는 점을 얘기를 드리는…성장률과 재정 상태가 안정적인 상황에서 준칙을 도입을 하는 것이…"

쏟아지는 여야의 비판에도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재정준칙 관련 법안을 계획대로 연말에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산식은 굉장히 엄격하고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국가 채무가 44%가 됐지만, 이 44%가 앞으로 4년 뒤에는 50% 후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보유액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도 2017년 결정사항이라며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가족합산 방식은 개인 단위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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