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합의재판부 심리

'김학의 불법출금' 차규근·이규원, 합의재판부 심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은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합의재판부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을 재정 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독재판부의 심리 대상이지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합의재판부에 배당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담당 재판부와 재판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