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日, 고교교과서 검정 발표…독도=일본땅 주장 확대하나 外

  • 3년 전
[김지수의 글로벌브리핑] 日, 고교교과서 검정 발표…독도=일본땅 주장 확대하나 外


일본군 위안부 동원을 비롯한 역사 문제로 한일관계가 껄끄러운 가운데, 오늘 일본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 도서 검정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나온 입장 표명이어서 주목됩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미얀마 사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내전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미얀마 군경에 의해 목숨을 잃은 민간인은 최소 45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인의 희생이 끊이질 않자 미얀마의 주요 시민단체들은 소수 민족 무장세력에 국민을 보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 쿠데타 거리 시위를 주도하는 민족 총파업위원회는 소수민족 무장세력들에게 도와달라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에서 위원회는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단결해 국민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부에 정권을 빼앗긴 민주진영과 소수민족 무장조직이 힘을 합친 뒤 연방군을 창설해 군부에 대항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소수민족 무장단체는 민주진영과 연대하는 것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소수민족 무장조직 책임자나 일부 부대별로 민주진영과의 연대에 호응하는 입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민족 무장조직과 미얀마군 간 충돌이 거세지면서 인접국인 태국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카렌민족연합 반군이 미얀마군 초소를 급습한 데 대한 보복으로 군이 전투기를 동원해 공습하자, 카렌족 3천명이 태국 국경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는 "미얀마인들의 대규모 탈출을 원하지는 않는다"면서도 "대규모 난민 발생을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얀마 군부의 잔혹한 폭력을 규탄한다며 미얀마와의 교역 협정 이행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는 미국이 2013년 미얀마와 체결한 무역투자협정에 따른 모든 교역 관련 약속을 즉각 중단한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복귀할 때까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미얀마 군부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는데요. 민간인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국제사회의 방안이 하루 빨리 마련됐으면 합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긴 교과서 검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부'라는 램지어 교수의 역사왜곡으로 국제사회가 한동안 시끄러웠는데,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에 많은 시선이 쏠릴 것 같아요.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은 오늘 오후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내년부터 고교 1학년생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대한 심의 결과가 확정돼 발표되는데요. 검정 심사를 통과한 역사종합을 비롯한 세 개 사회과목의 모든 출판사의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검정을 통과해 이듬해부터 사용된 고교 1학년 네 개 사회과목, 35종의 교과서 가운데 27종, 77%에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이후 일본 정부는 내년부터 개편되는 고교 사회과목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내용을 가르치도록 하는 학습지도요령을 2018년 3월 고시했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과목에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한 셈입니다. 당시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5년 만에 발표되는 이번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정을 통과한 역사종합을 비롯한 세 개 1학년 사회과목의 모든 출판사 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주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이 이런 일방적 주장을 교과서에 싣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면 일본군 위안부 동원 등 역사 문제로 악화한 한일관계를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징용 문제와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국 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교과서 기술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도 주목됩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등이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에 더욱 유기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정책 수립 과정이 막바지 단계에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면서요.

[기자]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의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일정한 형태의 외교에 준비돼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김 위원장과 만나는 것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김 위원장과의 직접 만남을 통한 협상방식을 선호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즉, 아무런 조건 없이 정상 간 만남부터 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킬 경우 상응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하면서도 '북한과의 외교적 해법'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자신은 아무런 조건 없이 김 위원장을 만나지는 않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는 코로나19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우려해온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미국에서 두 달 넘게 감소세를 보였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반등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려해온 4차 유행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불안이 일고 있습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교에 따르면 28일 미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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