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범 색출에 검찰도 출격…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투기범 색출에 검찰도 출격…부당이익 최대 5배 환수"
[뉴스리뷰]

[앵커]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엄단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위 등 수사력과 행정력이 총동원됩니다.

투기범에 대해선 법정최고형 구형, 부당이익의 최대 5배 환수 등 엄벌에 처하기로 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부패 근절을 위한 반부패 정책협의회.

문재인 대통령은 공직자 땅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며 국민은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진단했습니다.

비록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주기 바랍니다."

지위고하나 정치적 유불리를 가리지 말고, 투기는 결코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드러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차명 거래와 탈세, 불법 자금, 투기와 결합된 부당 금융대출까지 끝까지 추적해주기 바랍니다."

정부는 투기범 색출을 위해 경찰력을 배로 늘리고, 전문성을 갖춘 검찰 인력도 대거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하여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하여 500명 이상의 검사, 수사관을 투입할 것입니다."

아울러 투기 비리 공직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경과 별도로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혐의자에 대해 예외 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금융위원회는 불법 자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차단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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