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국방 내주 동시 방한…대북정책·전작권 조율
- 3년 전
美국무·국방 내주 동시 방한…대북정책·전작권 조율
[앵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워싱턴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앵커]
한미 모두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죠?
[기자]
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토니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일본을 함께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두 장관이 일본을 거쳐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방한 첫날 외교장관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각각 열리고 이튿날에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하는 2+2 장관회의가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전화가 아닌 대면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핵 문제와 한미일 협력 등 주요 현안에서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전환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 국무,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것을 두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한 아시아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순방 직후에 중국과 고위급 회담이 잡혀서 더 주목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장관의 해외 순방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 한국을 거쳐 인도까지 방문할 예정이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만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만큼 두 국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동시에 동맹을 통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문이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는 협력을 강조하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협의체이자 '반중 연대'로 일컬어지는 '쿼드' 정상회의가 처음 열리는 만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이 순방에서 복귀하는 동시에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중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동맹과 소통에 나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회담 장소는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잡혔는데, 미국 본토를 벗어나면서 중립적인 이미지의 장소이고 미국 본토와 중국에서의 거리도 비슷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한 게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 첫 고위급 대면 접촉으로, 이번 만남을 통해 향후 양국 관계에 대한 방향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죠.
13.9% 인상에 6년 다년 계약이 골자인데요.
미국 정부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02년 5차 협정의 25.7%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동맹에 부여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키로 한 것에 비해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본은 다년간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직전 합의 조건을 1년 연장한 것이어서, 6년짜리 다년 합의에 도달한 한국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합의 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 중 44%가량인데, 이는 과거 40~45%를 차지했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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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앵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이 오는 17일 한국을 방문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인데요.
워싱턴 연결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경희 특파원.
[기자]
네, 워싱턴입니다.
[앵커]
한미 모두 방문 일정을 공식 발표했죠?
[기자]
네, 미 국무부와 국방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토니 블링컨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한국을 일본을 함께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외교부도 두 장관이 일본을 거쳐 17일부터 18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는데요.
방한 첫날 외교장관 회담과 국방장관 회담이 각각 열리고 이튿날에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하는 2+2 장관회의가 2016년 이후 5년 만에 개최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전화가 아닌 대면으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북핵 문제와 한미일 협력 등 주요 현안에서 긴밀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가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번 회담에서 미국 측이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작권 전환도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미 국무, 국방장관이 첫 해외 순방지역으로 한국과 일본을 택한 것을 두고 중국 견제를 위해 중요한 아시아 동맹을 강화하는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순방 직후에 중국과 고위급 회담이 잡혀서 더 주목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두 장관의 해외 순방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오스틴 국방장관은 일본, 한국을 거쳐 인도까지 방문할 예정이지만 블링컨 국무장관은 한국과 일본만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미국이 그만큼 두 국가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동시에 동맹을 통한 중국 견제를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방문이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 번영을 촉진하는 협력을 강조하려는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두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의 협의체이자 '반중 연대'로 일컬어지는 '쿼드' 정상회의가 처음 열리는 만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한국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오는데요.
특히 블링컨 국무장관이 순방에서 복귀하는 동시에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을 만날 예정이어서 주목됩니다.
중국과의 대화를 앞두고 동맹과 소통에 나서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회담 장소는 알래스카 앵커리지로 잡혔는데, 미국 본토를 벗어나면서 중립적인 이미지의 장소이고 미국 본토와 중국에서의 거리도 비슷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미국에 지나치게 양보한 게 아니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미중 간 첫 고위급 대면 접촉으로, 이번 만남을 통해 향후 양국 관계에 대한 방향이 그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죠.
13.9% 인상에 6년 다년 계약이 골자인데요.
미국 정부는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는 평가를 내놨다고요?
[기자]
네, 양국은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작년보다 13.9% 인상하고,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합의했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02년 5차 협정의 25.7%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당국자는 한국이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며 공정하고 균형 잡힌 분담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모두 동맹에 부여한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이 일본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 수준에서 1년 연장키로 한 것에 비해 인상률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국가 간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상황이 매우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본은 다년간 합의를 협상할 시간을 벌기 위해 직전 합의 조건을 1년 연장한 것이어서, 6년짜리 다년 합의에 도달한 한국과 직접 비교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 당국자는 새로운 방위비 분담금 합의 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미국인 인건비를 제외한 주둔 비용 중 44%가량인데, 이는 과거 40~45%를 차지했던 흐름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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