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표 거부 녹취 공개…김명수 대법원장 사과

  • 3년 전
임성근, 사표 거부 녹취 공개…김명수 대법원장 사과

[앵커]

임성근 부장판사 '사표 거부' 진실 공방은 새 국면을 맞았습니다.

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화한 녹취를 오늘(5일) 공개하며 대법원의 입장을 재반박한 것인데요.

결국 김 대법원장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사과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대법원이 임 부장판사 '사표 반려' 논란에 대해 밝힌 입장입니다.

이에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한 임 부장판사는 지난해 면담 당시 녹취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녹취에서는 대법원의 설명과 정반대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김 대법원장은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합니다.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녹취 공개 약 4시간 뒤, 김명수 대법원장은 기존 입장을 바꾸고 사과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존 답변에서 이와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하여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공개 후 법관들 사이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사표 반려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의 음성 녹음 파일이 공개되는 사태가 안타깝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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