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신뢰받는 사법부 위해 끝까지 최선"

김명수 대법원장 "신뢰받는 사법부 위해 끝까지 최선"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올해 부산과 수원에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되고, 앞으로 5년간 법관 370명을 증원하며,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밝히겠다고 임기 마지막 해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시범 실시해온 법원장 추천제가 올해 전국으로 확대된다면서 이를 통해 법조일원화,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함께 민주적 사법행정이 자리잡게 돼 임기 내내 추진한 '좋은 재판'의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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