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 논란…"해명 불충분"

김명수 대법원장 '코드 인사' 논란…"해명 불충분"

[앵커]

전국 법관 대표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른바 '코드 인사'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하면서 파장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의 '편파 인사' 논란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 제기는 대표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대표회의는 이달 초 질의 공문을 보낸 데 이어 지난 11일 열린 정기회의에서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의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일부 법원장의 이례적 3년 재임과 같이 '인사 특혜' 논란이 인 사례들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김 대법원장을 향해 공식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논란이 제기된 법관들은 김 대법원장 측근으로 꼽히거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특정 단체 출신이어서 '코드 인사' 비판이 일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는 그간 쌓여왔던 불만이 터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장관과 사법농단 등 특정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이례적으로 장기간 유임한 일 등을 놓고 인사 원칙과 기준이 준수돼야 한다는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다시 '코드 인사' 논란이 불거졌다는 겁니다.

회의체를 주도한 구성원들이 특정 연구회 출신에서 그렇지 않은 판사로 바뀌면서 적극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졌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대표 법관 123명 중 105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행정처는 "인사가 원칙에 반하지 않았다"면서도 "구체적 사유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며 자세한 답변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답변이 충분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오면서 추가 문제 제기로 이어질 여지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법원의 인사 문제는 자칫 재판 공정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책임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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