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음 끊이지 않는 올해 변호사시험…유사 문항 논란까지

잡음 끊이지 않는 올해 변호사시험…유사 문항 논란까지

[앵커]

지난 5일 시작된 제10회 변호사시험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들도 응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뒤늦게 방침을 바꾼 데 이어 출제 공정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9일까지 닷새 일정으로 진행 중인 제10회 변호사시험.

그런데 일부 문항이 A법학전문대학원 자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대학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제기됐습니다.

지자체가 공공목적으로 종중 소유 임야를 강제 수용하며 발생한 권리 다툼 과정을 다룬 공법 과목 문제가 지난달 A학교 모의시험 자료와 세부적인 부분까지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공법 과목 강사인 한 변호사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해당 과목 출제위원 중 A학교 소속은 없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 밝혔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법전 사용 지침도 시험 도중 바꿨습니다.

법전에 밑줄을 치면 부정행위라는 게 지난해 사전 공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용으로 돌려써 온 법전을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해 개인용으로 지급하면서, 고사장에 따라 밑줄 긋기를 허용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수험생 항의가 이어지자 법무부는 시험 이틀째인 지난 7일에서야 법전 밑줄 긋기를 허용한다고 뒤늦게 재공지했습니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응시를 제한했던 법무부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확진자도 별도 장소에서 시험 볼 수 있도록 시험 하루 전날 저녁 급하게 방침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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