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횡령 왜?…'안들켜' 자신·죄의식 부족

  • 2년 전
끊이지 않는 횡령 왜?…'안들켜' 자신·죄의식 부족

[앵커]

최근 들어 대규모 횡령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모두 회사나 지자체 내부자들의 소행이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큰 규모의 돈을 빼돌릴 생각을 하게 됐는지, 범행의 배경을 정인용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기자]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의 회삿돈 24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30대 김모씨는 회사 재무팀 직원이었습니다.

6년이라는 오랜 기간 범행은 지속됐고, 횡령 금액을 높였다가 결국 덜미를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 등에 다 쓰신 거 맞습니까?)… (공범 없습니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앞서 횡령 사건이 터진 오스템임플란트나 강동구청도 모두 직원들이 벌인 일탈행위였습니다.

이들 모두 내부 사정을 잘 알다 보니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란 무모한 자신감이 범행 이유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 번 돈을 빼돌리고도 걸리지 않자 코로나19 사태 이후 호황 국면과 맞물려 주식이나 코인 등 투자에 거듭 손을 댄 겁니다.

횡령 범죄 특성상 다수의 투자자나 세금을 낸 사람들이 피해를 입지만 일반 범죄와 달리 눈앞에 보이는 피해자가 드물어 이른바 '범행 민감도'가 떨어진 것도 또 다른 배경으로 지목됩니다.

"피해자가 많으니까 피해가 분산돼요. (상대적으로) 죄의식이 비교적 적어요. 벌어서 바로 갚으면 되니까 횡령이라든지 도둑질이라고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경제사범에게 범죄 수익보다 월등히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필요가 있고, 기업이나 관공서 내부적으로도 이중삼중의 자금 감시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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