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감염 900명 넘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오늘 또 한 번의 동부구치소 전수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총 집계된 확진자수가 918명인데요. 오늘만 126명이 늘었거든요. 이 추세가 너무 가팔라서 걱정입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어제 저희가 800명을 넘었다고 했는데 하루 만에 또 900명을 훌쩍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 동부구치소가 수용자와 직원 합치면 2,400명 정도가 되는데요. 동부구치소에서 천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분까지 합치면 거의 50%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전문가들이 3밀 구조에 다가 잠복기간 감안하면 50% 넘을 수도 있다 했는데 그게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됩니다. 더 큰 참사로 번지기 전에 정부가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3주가 지나서야 전수검사를 했을 때, 이 기간이 너무 길었던 게 화근이지 않았냐는 것이 돌이켜보면 드러나거든요?

[이도운]
11월 27일에 첫 확진자가 나왔지만요. 사실 2주 전부터도 냄새를 못 맡는다든지 맛을 못 느낀다든지 이런 증상이 있어서 신고했는데 열이 없으니까 감기약만 처방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던 증상자 중에 대부분이 전수검사를 하니까 확진자로 드러났던 거죠. 3밀 구조 때문에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걸 공개하지도 않고 내부에서 특별한 대책도 없이 감추고 대응하다보니까 이렇게까지 확산된 것 같습니다.

[김종석]
지금 동부구치소만 해도 천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구치소에서도 코로나 확진자 사망이 나왔어요. 구치소가 코로나의 온상이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코로나 초기에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는 이미 교도소나 구치시설들이 코로나의 온상이 된 사례들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전문 의사들도 그럴 가능성이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고 누차 경고를 해왔고요. 특히 동부구치소 같은 경우는 원래 정원보다도 500명 이상이 과밀수용된 상태였고요. 지금 현재 마스크도 지급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리하는 과정에서 2주의 격리기간도 제대로 안 지켰고요. 코로나 증상에 대해서 감기약 처방만 했고요. 이런 과정들을 본다면 사실은 법무부가 과연 코로나에 대해 제대로 된 매뉴얼이나 있었는지. 코로나 때문에 사망하시거나 심각한 기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추후에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하면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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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