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없다고 마스크 안준 구치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현재까지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792명입니다. 애초에 환기가 되지 않는 아파트형 건물인데다가 첫 번째 확진자가 나올 때까지 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게 큰 화근이었습니다. 마스크가 지급되지 않아서 불안에 떨었다는 게 가장 큰 논란인 것 같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백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마스크, 거리두기, 2가지 밖에 자기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3밀 지역이라고 하는 동부구치소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거기다가 18일 만에 전수조사 했다. 법무부 스스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변명할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김종석]
의심 증상인 인후통을 호소하는 수용자에게 감기약만 줬다. 자가격리 안 끝난 밀접 접촉자들과 같은 방 쓰다 확진이 됐다. 올해 초창기에도 하지 않았던 방역 행동에 대해서 너무 총체적 난국이 아닌가 싶기도 하군요?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동부구치소가 굉장히 밀집돼있는 아파트형 구조라는 얘기를 듣고 저 부분이 선제적 방역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각지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뼈아픈 지적이고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김종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문제제기나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 같은 것도 좀 준비 중인건가요?

[남영희]
물론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요. 확진자 더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지점인데요. 전수조사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방역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법무부가 서로 책임을 네 탓하며 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왜 전수검사 안 했느냐에 대해서 법무부는 전수검사를 요청했더니 서울시와 송파구에서 수용자인데 밖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전수검사 의미 없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는 회의할 때 전수검사 요청을 법무부에서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증거로서 대응체제 조기회의에 법무부에서 불참했었다. 서울시에서는 법무부에서 전수검사 예산이 없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국가기관이 엄청난 권한이 있잖아요.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법무부와 방역,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 책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책임, 도덕적 책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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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