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동부구치소 사태에 “적절한 조치 했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추미애 장관이 오늘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했습니다. 초기대응, 법무부가 구치소 집단감염 실패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 추 장관, 적절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저희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보면,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사과를 하죠? 재소자들 들어올 때 달랑 마스크 하나 준 것, 그걸로 됐다. 구치소는 MB가 잘못 지어서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 무증상 감염자들 많아서 이해해 달라. 이 답변이에요. 어떻게 보면 법무부는 조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1,1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됐고 2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럼 이걸 그냥 놔둔다는 이야기입니까? 잘못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김종석]
방역 실패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게 골든타임입니다. 초기 대응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 동부구치소의 특수한 사정을 이해해 달라. 근본적 원인은 수용인원이 과다했고, 무증상 감염자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취지의 말이었거든요?

[정태원 변호사]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수원구치소도 고층형 구치소입니다. 그 구치소에도 무증상 신입 수용자가 많이 들어왔을 것이고요. 그런데 수원에는 현재까지 감염자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구조문제라고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요. 결국은 동부구치소에 대한 방역 대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든요. 저것이 새로 나타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주무장관으로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김종석]
추 장관은 사실 오늘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발언도 했지만 야당 의원들과의 입씨름도 함께 있었습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교정당국에 방역실패가 100%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고요. 추 장관은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취했다. 이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이렇게 하면서 작년에 본 듯한 고성과 언성이 오고 갔거든요?

[이두아 변호사]
추미애 장관을 법무부 노조도, 국민의힘에서도, 시민단체에서도 고발을 했어요. 동부구치소 사태로 직무유기라든가 업무상 과실치사로 수사를 받으실 거예요. 동부구치소 수용자 중에 4명 벌써 민사소송 제기를 했죠. 금액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의 문제지, 추 장관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될 거예요. 70년대 수감생활을 할 때도 독감주의보가 내리면 바로 다음날 구치소에 법무부장관이 순시를 왔어요. 그런데 여기 확진자 나오고 나서 거의 한 달 넘게 걸리셨고, 국무총리가 사과하고 차관이 방문하고 가셨고요. 사과도 구체적으로 시기에 맞게 피해자에게 정확하게 하셔야죠. SNS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황제 사과 하시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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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