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美서 파장…정부, 우려불식 안간힘

대북전단금지법 美서 파장…정부, 우려불식 안간힘

[앵커]

군사분계선 일대의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의 초당적 인권기구는 이 법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법안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우려 불식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년 1월 대북전단금지법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 계획이라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미 하원 소속으로, 전 세계의 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또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새 전단금지법이 워싱턴의 반발을 촉발한다'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지난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법을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법률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본질의 문제에 있어서 120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가 이번 전단지 살포(금지)법이었고…."

앞서 미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잇따라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통일부와 외교부가 나서서 법률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논쟁의 확산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또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의 특징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행했을 때, 우리 측이 갖고있는 논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인권 문제잖아요. 인권은 언제쯤 해결하고 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은 100% 나옵니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국 각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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