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15일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증인 8명 진술 전망은?

[이슈큐브] 15일 열리는 윤석열 징계위…증인 8명 진술 전망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증인도 8명이나 채택됐는데, 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어제 법무부에서 열린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속개됩니다. 회의가 9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이유는 뭔가요?

윤 총장은 어제 징계위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징계위 절차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 때문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는 15일 속개하는 징계위에선 증인 심문도 있을 예정인데 출석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윤 총장 측은 감찰 조사와 징계가 청구된 사유가 부당하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위원 4명에 대한 기피 신청과 기일 연기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다만 기피 신청 의결 과정을 놓고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징계위원 중 한 명인 심재철 국장이 징계위에서 회피를 택하고 빠졌는데, 그 시점이 부적절했다는 윤 총장 측 지적이 나오면서 불거진 건데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가능성 있습니까?

윤 총장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는 결국 증인 8명이 쥐게 됐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인이 각각 4명씩 선정되면서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요. 뭐가 최대 쟁점이 될지, 또 어떤 변수가 남아있는지 짚어주시죠?

징계 여부와 수위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검사징계법은 5가지 징계 종류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일단 법조계에선 중징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카드는 행정소송이 될까요? 행정소송의 경우 어떤 부분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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