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진행 중…결과 주목

[뉴스메이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진행 중…결과 주목


지금 이 시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쟁점 논의에 앞서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징계 여부와 수위는 어떻게 결정될지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전망해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신 법률 대리인들만 징계위에 출석했습니다. 절차상 흠결에 반발하는 차원이라고 하지만 징계 직접 출석해서 입장을 피력하는 것이 더 유리했을 것이란 생각도 드는데요?

윤 총장 측은 절차상 정당성을 계속 문제 삼고 있는데, 이렇게 부각하는 건 앞으로 법적 공방을 미리 생각해둔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징계위 직전까지 비공개로 부쳐졌던 징계위 위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과 불참한 외부인원 1명을 제외고 5명으로 꾸려졌는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5명 중 4명에 대한 기피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징계위는 이에 대해 "기피신청권 남용"이라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은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고 징계위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 총 징계위원이 4명으로 확정된 거죠?

징계위원 4명, 징계위 절차 진행에는 문제가 없다곤 하지만 향후 정당성 논란이 일 가능성은 없나요? 윤 총장 측의 이의제기에 파행될 가능성은요?

윤 총장 측이 증인 8명을 신청했죠. 징계위가 어디까지 받아줄지도 관심이었는데요?

추미애 장관이 밝힌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유는 모두 6가지인데요. 윤 총장의 해임이냐, 직 유지냐를 가를 가장 핵심 쟁점은 뭔가요?

지난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 대응 안건이 상정됐으나 정치적 왜곡 우려로 격론 끝에 모두 부결됐습니다. 판사들이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징계위원들의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 같은데요?

징계위 결과에 따라 만만찮은 역풍이 예상됩니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인데요. 수위를 놓고 법조계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추 장관이 징계 청구와 함께 윤 총장의 직무 정지까지 했었잖아요. 만약 징계위에서 수위가 낮은 징계가 결정되면 추 장관에게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검사 징계위원회 결론은 당일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속도면 오늘은 힘들지 않을까요?

만약 오늘 늦게라도 징계위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일각에선 중징계 의결보다 향후 법원의 가처분 신청인용 여부가 정국에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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