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처벌상한 7년→5년

5·18 왜곡처벌법 법사위 통과…처벌상한 7년→5년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오늘(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사위는 개정안의 처벌 조항 중 징역 7년 이하의 양형을 낮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처벌 상한을 징역 7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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