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 단독 의결

  • 2년 전
[뉴스프라임]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민주 단독 의결

■ 방송 : 2022년 4월 26일 (화)
■ 진행 : 성승환 앵커
■ 출연 :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변호사

예고된 대로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제 전체 회의 열어서 9시쯤 전체 회의도 통과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강대강 더 대치 국면이 더 강해진다고 봐야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선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법 처리 과정에서의 판단 잘못을 사과했습니다. 재논의 과정에서 이준석 대표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입장 선회와 사과를 했는데 출범 보름밖에 안 된 원내지도부 리더십에 타격이 가겠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재논의'로 입장을 바꾸자 '윤심' 개입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당선인 측은 국회 상황을 보고 받았을 뿐, 어떤 개입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여야 합의가 윤 당선인의 뜻에 따라 무효가 된다면 이는 중대한 헌법 가치 훼손"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찬성입장을 내비친 반면 윤 당선인 측은 헌법 가치를 강조하면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인데요. 검수완박 논란이 다시 신구 정권 힘겨루기로 확전된 양상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을 문제 삼고 있고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달 2~3일로 청문회를 미룬 상태이지만 재개되더라도 국회 인준은 불투명해 보여요? 인수위도 한 후보자의 낙마 상황을 대비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장관 후보자 18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고, 민감한 자녀 입시, 취업, 병역 관련 의혹도 다수입니다. '검수완박 재논의' 여파로 여야는 협치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요. 줄줄이 낙마 가능성이 제기되는데요?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대에 서기도 전부터 잇단 논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은 후보 인선을 이대로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위기를 수습하지 못 할 경우 윤 정부의 국정 동력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십니까?

민주당은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한창인데 박주민 의원이 경선 포기를 선언하면서 송영길 전 대표와 김진애 전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는데요. 100% 국민참여 경선으로 진행되는데 김 전 의원은 끝까지 갈까요? 누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맞붙을까요?

민주당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두고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략공천 논란 등 당내 갈등으로 경선이 늦어지면서 TV토론은 무산되고 박주민 의원은 중도 포기를 하는 등 흥행은커녕 졸속 논란만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와 맞붙는 여야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두 사람은 첫날부터 신경전에 거센데요. 김은혜 후보는 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던 김 후보가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고 비판했고, 김동연 후보는 "윤석열 아바타"로 공격했습니다. '균심 대 이심' 대결, 경기도가 '대선의 연장선'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 만찬 장소로 신라호텔 영빈관이 거론되자 민주당은 '초호화 혈세 잔치'라며 비판하고 있는데요.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 개방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할 수 없어 불가피한 선택이고 비용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혈세 잔치 논란 어떻게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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