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스토킹범죄 '반의사 불벌 폐지' 의결

법사위 소위 스토킹범죄 '반의사 불벌 폐지' 의결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소위는 어제(19일) 이 같은 내용의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향후 개정안이 확정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전에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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