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병원 태워주고 연락처 줘도 '뺑소니'…이유는?

[사건큐브] 병원 태워주고 연락처 줘도 '뺑소니'…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태워주고 연락처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사고 가해자에게 요구되는 구호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해 대전의 한 도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사고 경위부터 설명해 주시죠.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50대가 항소한 것인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선고한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게다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까지 했는데,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뭐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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