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음주단속 '면허정지' 법정서 무죄…이유는?

[사건큐브] 음주단속 '면허정지' 법정서 무죄…이유는?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Y'(왜)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를 보여 적발됐음에도 무죄가 선고된 이유는 뭘까요?

자세한 소식은 손수호 변호사,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맥주를 마신 순간부터 음주 측정까지 과정을 짚기 전에 결과만 보면 알코올 농도가 0.033%였다는 건 면허정지 기준을 넘은 거잖아요?

현장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박 씨 역시 당시 맥주 400cc가량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 중에 알코올 농도 0.03%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속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재판부 역시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얼핏 들었을 때 박씨의 주장은 억지에 불구하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배경은 뭔가요?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는데요. 재판을 다시 뒤집기 위해선 어떤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경찰 수사 보고에도 피고인이 당시 약간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렸고 혈색이 붉었다고 기재돼있다고 하는데요. 이 수사보고 내용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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