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 경제성장 전망에도…국가채무 증가 우려

내년 3% 경제성장 전망에도…국가채무 증가 우려

[앵커]

올해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고용과 내수, 수출이 전방위로 악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경기 반등에는 슈퍼예산을 통한 재정집행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 등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은데요.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우리 경제는 1998년 이후 22년 만의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합니다.

다만, 한국은행 등 국내외 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이 반등해 3%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올해는 -1% 전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요. 내년도에는 대개 국제기구나 IB들이 3% 정도의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558조로 편성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 고용과 내수 등 경기 반등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과 같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재정이 이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문제는 재정 적자입니다.

추가 국채 발행으로 내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역대 최고인 47.3%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재정 준칙 도입과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세 부담 증가는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정부 재정지출이 증가하면 세금을 통한 재원 조달의 부담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채권시장에서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국민들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또 내년 3% 내외로 성장하더라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으로 인한 기저효과라는 점에서 일종의 착시 현장일 뿐이며, 피부로 느끼는 실물 경기의 뚜렷한 개선을 낙관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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