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법무부 "오늘 방문조사 없어"…'尹 감찰' 숨고르기
- 4년 전
[여의도1번지] 법무부 "오늘 방문조사 없어"…'尹 감찰' 숨고르기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의 한차례 거부에 이은 법무부의 공문 발송으로 오늘 대면 감찰을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일단 법무부가 대면조사 '일단 취소'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검의 비협조를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처음입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자 채 총장은 바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감찰' 역시 이전 정부와 다름없는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에 국민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추-윤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해법 있을까요?
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출범을 위해 다음 달 2일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경한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연말 정기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됩니다. 여당은 올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을 법이 정한 시한인 다음 달 1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공수처를 놓고 충돌한다면 줄줄이 예정된 각종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상안을 제시한다 해도 마지노선으로 경고한 18일을 지난 만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다음 수순으로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면, 그동안 위헌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추천위 재소집과 대통령 임명,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데 연말까지 이 과정들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현미 장관도 전세난에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했는데요. 정부도 여당도 임대차 3법은 성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익표 의원은 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 대책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 보도라고 항변했는데요. 단기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반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시장에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장 안정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인화성이 큰 부동산 문제가 내년 봄 이사철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집값'에 민감한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밝힌 부산 민심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도 차를 보인 국민의힘 지도부처럼 당의 지지 기반인 PK와 TK는 몇 년 전을 다시 보듯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여야 갈등을 넘어 정책 신뢰도 훼손과 지역 갈등 재발이라는 숙제는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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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국면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대검의 한차례 거부에 이은 법무부의 공문 발송으로 오늘 대면 감찰을 앞두고 법무부와 대검이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일단 법무부가 대면조사 '일단 취소'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대검의 비협조를 감찰 불응으로 판단해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처음입니다. 박근혜정부 시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상대로 감찰을 지시하자 채 총장은 바로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감찰' 역시 이전 정부와 다름없는 '총장 찍어내기'라는 비판을 받는데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충돌 양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두 사람의 갈등에 국민 피로도가 높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 추-윤 갈등을 매듭지을 수 있는 해법 있을까요?
민주당은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거부권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연내 출범을 위해 다음 달 2일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속도전으로 개정을 강행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상, 국민의힘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강경한 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연말 정기국회 일정에 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됩니다. 여당은 올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을 법이 정한 시한인 다음 달 1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공수처를 놓고 충돌한다면 줄줄이 예정된 각종 법안 처리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협상안을 제시한다 해도 마지노선으로 경고한 18일을 지난 만큼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다음 수순으로 야당의 '비토권' 무력화를 위한 공수처법 개정 작업에 나선다면, 그동안 위헌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 출범의 정당성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거란 시각도 있습니다. 추천위 재소집과 대통령 임명, 국회 인사청문회가 필요한데 연말까지 이 과정들을 완료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현미 장관도 전세난에 송구하다고 사과했고, 홍익표 민주연구원장도 주택 공급 부족을 인정했는데요. 정부도 여당도 임대차 3법은 성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익표 의원은 숙박시설의 주거용 전환 대책에 대한 비판은 악의적 보도라고 항변했는데요. 단기적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반면 정책 방향을 제대로 시장에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24번째 부동산 대책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장 안정 희망이 안 보이면 차라리 정책을 포기하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인화성이 큰 부동산 문제가 내년 봄 이사철까지 계속 이어진다면 '집값'에 민감한 서울시 재·보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특별법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민주당은 의도하지 않았다고 밝힌 부산 민심도 얻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도 차를 보인 국민의힘 지도부처럼 당의 지지 기반인 PK와 TK는 몇 년 전을 다시 보듯 갈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여야 갈등을 넘어 정책 신뢰도 훼손과 지역 갈등 재발이라는 숙제는 누가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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