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추미애, 현직 총장 감찰 시사…법무부·대검 긴장감
- 4년 전
[여의도1번지] 추미애, 현직 총장 감찰 시사…법무부·대검 긴장감
오늘 정치권 이슈를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감에 나와 작심 발언을 내놨죠.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 법사위 종합국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나와서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는 건데요?
'검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 지휘권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에서 윤 총장에게 "직을 내려놓고" 말하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 "스스로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봐야 하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는 '회동'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총장 이후 이례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채 총장은 곧장 사의를 표명했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의혹에 대해사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현 원주지청장이 부장 전결로 처리한 데 대해서 "중앙지검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부실·축소 수사 논란에는 역시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구체적 감찰 계획을 국감장에서 공개한 것,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추·윤 갈등'이 깊어질수록 법무행정과 검찰조직의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 결과,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따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의 책임과 거취 문제가 동시에 논란이 되겠죠. 수사·감찰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대통령이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봐야 할까요?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이며 거듭 대신 사과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어요?
여권은 견제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의 등판 구실을 만들어주는 여권발 '대망론'에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은 정치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과거 이회창 전 총리처럼 법조계에서 정계로 입문해 대선까지 갈지, 또 다른 반기문이나 고건으로 일장춘몽에 그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이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공수처법에 맞춰 처장 추천위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1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이 공수처 연내 출범 목표를 한 달이나 앞당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협조한 만큼 민주당도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보다 규모가 큰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연장하겠다는 정치공세용 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와 특검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해 여론도 나뉘고 있네요?
국민의힘은 철야 규탄대회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검 관철로 정국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 또 실제 특검 도입이 가능할지 미지수인데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만한 다른 마땅한 카드도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대통령에게 10개 질문을 전달했죠. 최재성 정무수석이 어제 오전 주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빈손으로 찾으면서 야당에서는 "무시당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최 수석은 가지고 왔지만, 전달하려다 못 했다는 답을 내놔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진실 공방은 둘째치고, 논의할 현안은 쌓여 있는데 여·야·정 대화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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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치권 이슈를 민병두 전 의원, 신성범 전 의원과 함께 집중 분석해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감에 나와 작심 발언을 내놨죠.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 법사위 종합국감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다시 나와서 윤석열 총장의 국감 발언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는 건데요?
'검찰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수사 지휘권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에서 윤 총장에게 "직을 내려놓고" 말하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거취 문제까지 거론한 것, "스스로 사퇴하라"는 메시지로 봐야 하나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언론사 사주들과 만났다는 '회동' 의혹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을 상대로 법무부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총장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감찰은 지난 2013년 채동욱 전 총장 이후 이례적인 조치로 보이는데, 채 총장은 곧장 사의를 표명했죠?
추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시사한 부분은 또 있습니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의혹에 대해사도 감찰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 현 원주지청장이 부장 전결로 처리한 데 대해서 "중앙지검 전결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부실·축소 수사 논란에는 역시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구체적 감찰 계획을 국감장에서 공개한 것, 성급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추·윤 갈등'이 깊어질수록 법무행정과 검찰조직의 갈등 역시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결국 서울남부지검의 라임 사건 수사 결과,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 결과에 따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 두 사람의 책임과 거취 문제가 동시에 논란이 되겠죠. 수사·감찰 결과가 나오는 시점이, 대통령이 결론을 내려야 할 시기라고 봐야 할까요?
추미애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이 퇴임 후 정치를 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 상당한 자괴감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이며 거듭 대신 사과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어요?
여권은 견제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윤 총장의 등판 구실을 만들어주는 여권발 '대망론'에 스스로 발목이 잡힐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은 정치참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윤 총장이 과거 이회창 전 총리처럼 법조계에서 정계로 입문해 대선까지 갈지, 또 다른 반기문이나 고건으로 일장춘몽에 그칠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이 오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존 공수처법에 맞춰 처장 추천위를 가동하면서, 동시에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11월 중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민주당이 공수처 연내 출범 목표를 한 달이나 앞당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협조한 만큼 민주당도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보다 규모가 큰 '최장 120일짜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정쟁을 연장하겠다는 정치공세용 특검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여야가 공수처와 특검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방식에 대해 여론도 나뉘고 있네요?
국민의힘은 철야 규탄대회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특검 관철로 정국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겠다는 건데요. 얼마나 여론의 지지를 받을지, 또 실제 특검 도입이 가능할지 미지수인데요. 여당의 협조를 이끌어 낼 만한 다른 마땅한 카드도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7월 대통령에게 10개 질문을 전달했죠. 최재성 정무수석이 어제 오전 주 원내대표의 의원실을 빈손으로 찾으면서 야당에서는 "무시당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최 수석은 가지고 왔지만, 전달하려다 못 했다는 답을 내놔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진실 공방은 둘째치고, 논의할 현안은 쌓여 있는데 여·야·정 대화가 없어도 너무 없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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