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첫 적용

경찰,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죄 첫 적용

중고차 사기단에 범죄집단죄가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7억원대 중고차 사기 매매 일당 15명을 범죄집단 활동 등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이 중고차 딜러에게 범죄집단 혐의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중고차 사기단에 적용된 범죄집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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