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일주일만에 확진자 세자릿수…주중 상황 파악해야"

  • 4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일주일만에 확진자 세자릿수…주중 상황 파악해야"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94명이고 이 가운데 수도권의 확진자는 83명, 그 외 비수도권은 11명입니다. 어제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말 검사량 감소의 영향이 사라지며 오늘 환자 발생 수는 다소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환자 발생 수만 놓고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양상과 집단감염의 분포, 세부지표 등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발생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강화한 지 한 달을 넘기면서 많은 분들이 지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특히 생계의 피해를 겪는 분들께는 방역당국자로서 늘 송구한 마음이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신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각 부처의 지원방안을 점검하고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건소로부터 격리통지서를 받은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서는 4인 가족 기구 월 127만 원의 생활지원비 또는 일 13만 원 한도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추경예산에 따른 코로나19 맞춤형 지원금 역시 조기에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이하 아동 508만 명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아동특별돌봄지원금은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중학생과 학교 밖 아동 148만 명에게 15만 원을 지원하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등은 10월 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은 10월 12일부터 신청을 받아 연내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지난 10월 5일까지 약 198만 명에 대해 2조 넘게 지원하였으며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에 대해 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도전장려금은 10월 5일까지 약 7,200여 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최대한 빨리 국민들께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시생활시설 이탈자 발생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중구에 소재한 임시생활시설에 인도네시아 국적자 1명이 10월 4일 1층 로비 정문의 가벽 밑으로 땅을 파서 탈출한 사례가 일어났습니다. 이탈자는 선원 교대 목적 비자로 입국하였으며 임시생활시설에는 9월 21일 입소하여 10월 9일 퇴소 예정이었습니다. 참고로 입소 당시 진단검사는 음성이었고 격리 기간 중에도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현재 경찰이 현장 확인 후 CCTV 분석을 통해 이탈자를 추적 중입니다.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순찰 인력을 추가하여 내부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경찰 수사와 이탈자 추적 상황에 따라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추석특별방역기간은 10월 9일 한글날 포함하여 이번 주말까지 계속 이어지며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검사량 증가 등에 따른 일시적인 등락보다는 추석연휴의 여파에 따른 확산 추세가 다시 나타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연휴 이후에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꼭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개천절에는 다행히 집회나 행사 등으로 다수의 인원이 밀집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중요한 기본권이나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로 약 6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의 확산과 전파 사례를 고려할 때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직 수도권에서 확연하게 진정세가 나타나지 않는 만큼 이번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기간에도 다수의 사람들이 대면으로 밀집하게 되는 집회 행사 등에 대해서는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번 연휴기간에도 여행 등으로 외출하거나 장거리를 이동하시는 것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이동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방역수칙의 준수 책임을 보다 강조할 예정입니다. 현재 서울과 제주를 포함한 5개 지자체 등에서 8건의 구상권 청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구상권 청구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구상권 협의체를 통해 청구 요건과 방법 등 일관된 제소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권 청구 등은 방역수칙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방역수칙 실천 노력을 지켜주신다면 이러한 조치들이 충분히 실효성을 발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들의 배려와 연대의 정신을 계속 지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우리 서로와 공동체를 위해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신다면 지금의 위기 또한 조만간 극복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치지 않고 생활 속 방역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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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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