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얼음정수기 분쟁' 청호나이스 특허권 인정

대법, '얼음정수기 분쟁' 청호나이스 특허권 인정

얼음정수기 특허 문제로 청호나이스와 코웨이가 6년째 1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청호나이스의 특허권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코웨이가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낸 특허 정정 무효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특허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하자, 청호나이스는 기존 특허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정정 청구'로 대응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정정 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지 않는 한 정정 청구된 얼음 저장고·냉수 탱크 관련 구성을 쉽게 도출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청호나이스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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