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벗은 법외노조 굴레…정부 "후속조치"

7년만에 벗은 법외노조 굴레…정부 "후속조치"
[뉴스리뷰]

[앵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7년 간의 긴 소송 끝에 법외노조 굴레를 벗게 됐습니다.

전교조는 노조로서의 지위 인정과 직권면직자 복직 등을 요구했고, 정부도 후속조치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

신새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1년 전인 1989년 5월, 참교육 실현과 사립학교 민주화라는 기치 아래 결성된 전교조.

창립 10년 만인 1999년 우여곡절 끝에 합법노조 지위를 얻었지만, 해직 교원의 가입 문제로 정부와 정면충돌하면서 2013년 10월 또 다시 법외노조라는 굴레를 써야했습니다.

그 이후 진행된 7년 간의 지루한 소송전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은 달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금 이 시간부로 합법 노조가 됐습니다! 학교로 돌아가서 합법노조로서 학교를 일구고 교육을 일궈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전교조는 정부의 사과와 신속한 노조지위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 직권면직 조치로 해고된 34명의 복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고, 교육부 역시 직권면직자의 복직과 사무실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교육계의 반응은 다소 엇갈렸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교조 6만 교사의 명예를 회복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문을 내놓았지만, 보수성향 교원단체인 교총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지고, 법치주의마저 흔드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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