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항소심도 징역 7년…자격정지는 감경

원세훈, 항소심도 징역 7년…자격정지는 감경

댓글부대를 운영해 정치에 관여하고 국고를 손실한 혐의 등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 국정원 예산 2억원을 건넬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 등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들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1심에서 유죄로 본 권양숙 여사와 박원순 서울시장 동향 파악에 관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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