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자진시정안 마련…"재발 우려는 남아"

애플, 자진시정안 마련…"재발 우려는 남아"
[뉴스리뷰]

[앵커]

국내 통신3사에 광고비와 보증 수리비를 떠넘기면서 갑질 논란이 있어 왔던 애플코리아가 1,0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포함한 시정방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자진시정안으로 재발을 막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광고비나 보증 수리비 등을 이동통신사에 떠넘겨 이른바 갑질 의혹을 받은 애플코리아가 자진 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광고비는 통신사와 협의해 분담하고, 보증기간 수리비를 통신사에 부담하게 하는 계약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시정안과는 별로도 아이폰 사용자와 중소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기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년간 국내 중소기업 스마트공정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에 400억원을 투자하고, 정보통신기술 개발 인재양성에 250억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상생지원방안에 이통사가 직접 들어가긴 어렵다…다만 행위별 시정 방안에서 이통사에게 불리하게 설정돼 있던 계약 조항들이 상당부분 수정이 됐다고…"

시정안이 받아들여지면 애플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적 판단은 받지 않게 됩니다.

업계는 절차가 투명해지는 것이지 부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며 애플의 우월적 지위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실제 계약이 어떻게 될 지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재발 방지 차원에선 미흡하다고 평가합니다.

"업계에서 원하는 수준이고 향후에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선 의문이 있죠. 지속적인 불공정 행위가 있을 때 이런 자율적인 행위에 기댈수만 없다라는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 시정안은 40일간 업계와 소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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