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인터뷰]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용 시대…기대와 우려는?
- 8개월 전
[출근길 인터뷰] 미성년자 신용카드 사용 시대…기대와 우려는?
[앵커]
신용카드, 이제 돈을 버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었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김재근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제 청소년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요?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민법상 성년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금융위원회에서 좀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청소년들이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아무래도 이용의 편의성도 좀 제고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스터]
그런데 왜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청소년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한 건가요?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저희가 사실 현금 사용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
카드를 대부분 사용하는 것처럼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대부분 부모님이 주신 카드, 뭐 엄카, 아카라고 많이 하는.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조금 불법적인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양도, 양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아예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위법적인 소지를 좀 줄이고 금융 생활에 있어서 편의성도 도모하고 그런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캐스터]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도 소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습관을 길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성인이 아니고 경제관념이 확립된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손에 쥐어졌을 때 이것을 과소비를 한다거나 충동 소비를 한다거나와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어요.
편의점, 문구점, 서점 또 학원 같은 이런 곳에서만 쓸 수 있고 또 한 달에 최고 50만 원 정도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한다거나 그런 것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스터]
제한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이 신용카드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제 교육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맞습니다. 지금 금융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것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돈 문제, 경제 금융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심을 갖는 연령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2025년부터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활동이라는 과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밖 경제 금융교육도 많이 있어서 금감원이나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제공하는 양질의 금융교육도 많이 있고 또 민간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찾아보고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금융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신용카드 #청소년신용카드 #청소년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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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용카드, 이제 돈을 버는 어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도 체크카드가 아닌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풀었는데,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해 진단해 보겠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캐스터]
화요일 출근길 인터뷰에서는 김재근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를 만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안녕하세요.
[캐스터]
이제 청소년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요?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민법상 성년이 아닌 우리 청소년들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은 2021년부터입니다.
한 2년 정도 되었는데 그런데 올해 금융위원회에서 좀 추가적으로 관련 규제를 완화하면서 청소년들이 신용카드 발급받을 수 있는 선택의 폭도 넓어졌고 아무래도 이용의 편의성도 좀 제고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캐스터]
그런데 왜 갑자기 금융위원회가 청소년의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한 건가요?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저희가 사실 현금 사용을 거의 하지 않잖아요.
카드를 대부분 사용하는 것처럼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초등학생들까지도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때 대부분 부모님이 주신 카드, 뭐 엄카, 아카라고 많이 하는. 이거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상 여신 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조금 불법적인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양도, 양수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청소년들에게 아예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해 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위법적인 소지를 좀 줄이고 금융 생활에 있어서 편의성도 도모하고 그런 정책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캐스터]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도 소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습관을 길러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거든요.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예, 맞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아직 성인이 아니고 경제관념이 확립된게 아니기 때문에 신용카드가 손에 쥐어졌을 때 이것을 과소비를 한다거나 충동 소비를 한다거나와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업종에 제한이 있어요.
편의점, 문구점, 서점 또 학원 같은 이런 곳에서만 쓸 수 있고 또 한 달에 최고 50만 원 정도까지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이것이 신용불량자를 양산한다거나 무분별한 소비를 조장한다거나 그런 것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캐스터]
제한이 있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요. 이 신용카드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제 교육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맞습니다. 지금 금융 환경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는 것도 있고 또 청소년들이 돈 문제, 경제 금융 문제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관심을 갖는 연령도 빠르게 낮아지고 있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2025년부터는 학교 교육과정 내에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금융과 경제활동이라는 과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학교 밖 경제 금융교육도 많이 있어서 금감원이나 한국은행이나 기재부가 제공하는 양질의 금융교육도 많이 있고 또 민간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프로그램 찾아보고 참여함으로써 본인의 금융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캐스터]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재근 / 한국금융교육학회 이사(대구교대 교수)]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박서휘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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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