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는데도 “대책 작동”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1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김태현 변호사

[김종석 앵커]
정부의 끊임없는 부동산 강력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거꾸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예결위에서도 단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화두였는데요.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이 도대체 몇 번째냐, 이 횟수를 두고 김현미 장관과 이용호 의원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왜 김현미 장관은 지금까지 대책을 네 번밖에 안 냈다고 하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현미 장관이 말하는 네 번은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내세우는 굵직한, 거시적인 부동산 정책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용호 의원, 언론에서 말하는 21번째, 22번째는 사실 조정지역 대상만 추가돼도 부동산 시장 전체가 술렁이잖아요. 그런 디테일한 규제를 다 포함하면 스무 번이 넘는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때까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7번이라고 말했어요. 최소한 정책실장과 장관 사이에서는 몇 번의 부동산 정책이 실시됐는지에 대해 동의가 이뤄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종석]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 장관 말처럼 단 하나의 정책이라도 효과를 거두는지가 핵심일 텐데요. 김현미 장관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부동산 대책이 작동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변명처럼 들리지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정책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해서 수단을 내는 거예요. 그 수단을 통해서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그 정책은 잘 작동 안 한 겁니다. 그런데 4번이든 22번이든 김현미 장관 취임 이후에 국토부에서 나온 부동산 정책들의 목표는 집값 폭등을 막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 계속 올랐죠.

[김종석]
이도운 위원님, 어떤 정책이 어떻게 부작용이 있는지. 이번 6･17 정책에서 세입자 정책 있잖아요. 실거주, 꼭 살아야 한다는 요건을 강화하니까 전세 매물 씨가 말랐다. 그래서 전세 값이 폭등했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매매도 줄고 전월세도 줄었는데 전월세가 더 줄게 되니까 우리 서민들이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경실련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52%가 올랐다고 했죠. 그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10년보다 더 높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고집하는 정책은 수요 억제정책입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수요 억제를 통해 부동산을 잡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김종석]
그러니까 아파트를 새로 짓지 않고, 공급은 늘지 않고.

[이도운]
그렇습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도 다시 수요 억제정책만 쓰니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데요. 실제로 수요 억제를 하니 오히려 내년 후년에 시공사들이 서울과 전국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대수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더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사실 정부 내에서도 일부 당국자들은 그 문제를 지적하긴 하는데요. 전체적인 정부의 기조가 수요 억제로 가니까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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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