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경질은 없다”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10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이번 대책은 7･10 대책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정부가 오늘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들끓는 부동산 민심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일단 청와대는 오늘 선을 그었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6･17 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청와대는 일단 김현미 장관 경질설, 교체설에 대해서는 일축한 것 같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예측 한 번 해볼까요? 다음 달에 또 나올 겁니다. 거의 매달 행사처럼 저렇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고 발표하자마자 집값이 뜁니다. 우리 옛 성현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정부나 조직 관리의 기본이 뭐냐면 신상필벌입니다. 문제는 지금 벌써 몇 번째입니까. 여당 일각에서도 바꿔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바꿀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론조사가 얼마나 내려가야 바꿀지 두고 보겠습니다.

[김종석]
부동산 민심이 들끓자 여당과 정부가 다시 오늘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핵심은 세금, 세금, 세금입니다. 결국 이번 22번째 대책도 세금으로 일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목표인 것 같더라고요?

[이호영 변호사]
그렇죠.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를 높이고, 보유하는 동안 내야하는 종부세도 높이고, 부동산을 매각할 때 차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 모든 세금을 대폭 인상하겠다. 이런 식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구자홍 차장, 김현미 장관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공급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정책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겠다. 그래서 자산 증식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사람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투기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것에 방점이 찍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후속 대책으로 수도권이나 서울의 좋은 자리에 공급 대책을 내세운다면 수요와 공급 양쪽 측면에서 어느 정도 뛰는 집값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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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