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다주택자 아쉽다”는 김현미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6월 26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호영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 지난 3년간 스무 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최근 마지막 21번째 대책, 그런데 주거 사다리를 치웠네. 풍선효과만 키웠네. 여전히 뒷말들이 많습니다. 오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여전히 다주택자로 남아있는 일부 청와대 참모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 보도를 보면서 아쉽다는 김현미 장관의 말보다 아직 다주택자, 판 사람이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러니까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에요. 본인들이 안 팔겠다고 해서 불이익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현 정부의 주요 직책에 있는 분들이 솔선수범하면 국민들이 따라하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고위공직을 하려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희생은 어느 정도 감수하겠다고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김현미 장관이 이야기했듯이 한분밖에 없다고 하니까 좀 아쉽습니다.

[김종석]
청와대 참모들 말고도 정치권, 민주당에서도 지난 4.15 총선 직전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서약까지 강조했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수치를 좀 볼까요? 여야 할 것 없이 다주택자가 아직도 꽤 많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왜 안 팔겠습니까. 팔면 손해라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안 파는 겁니다. 청와대 관계자도 한 명밖에 안 팔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국회의원도, 장관도 마찬가지고 집값이 계속 오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부동산 정책이 21번째입니다. 자고나면 몇 천만 원씩 뛰어요. 김포 같은 경우는 뭐, 9배나 뛰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누가 팔겠습니까. 바로 그런 게 현실입니다.

[김종석]
아까 이현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포 9배 뛴 것은, 상승폭이 9배 뛴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종]
그렇습니다.

[김종석]
투기 지역이 아닌 김포-파주가 또 다른 풍선효과를 낳고 있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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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