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집’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임되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 진행 : 천상철 앵커
■ 출연 :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천상철 앵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매번 나올 때마다 성공이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여론이 많자 ‘이번 대책도 별 게 있겠거니’라는 의혹이 일부 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집값이 계속 오르는 것 같다는 느낌은 듭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집값 문제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임대차 3법을 따라서 전세 문제와 겹쳐지면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났거든요. 집값 문제는 국민 모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전세 ,월세까지도 파급되고 있고, 부산까지도 문제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의 정부 대책은 뭐냐하면 LH, SH라든지 정부 관련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들을 임대 주택으로 내놓는 문제, 호텔 같은 것을 개조를 해서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리는 문제인데요. 집은 휴대폰 찍어내듯 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 직장과 가까운 곳, 그런 곳이 문제입니다. 이낙연 총리도 이야기했지만 본인들의 실책이 1인 가정이 늘고 있다는 걸 간과했다고 합니다. 그걸 간과했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천상철]
과연 정부가 지금 ‘계속 미주택자 안 된다, 팔아라, 집값 떨어질 것이다’라며 대책을 많이 내놨었는데 실제로 그럴까요? 통계청에서 내놓은 조사를 봤더니요. 2채 이상 다주택자가 228만 명으로 전년보다 4% 이상 늘었고요. 다주택자 1년 새 9만 명 늘고 5주택 이상 보유자도 무려 12만 명이나 됩니다. 오히려 정부와 반대로 갔던 사람들이 잘 되는 경향이 나타나니까 집이 없는 서민들은 너무 곤란해지지 않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다주택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세금을 내더라도 집을 더 많은 사는 게 이익이라는 문제인거에요. 원래 취지와 다르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전세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여당이 사과하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김현미 장관이 계속 장관을 할 것이라면 이 문제를 임기 말까지 끝내야 해요. 이 문제가 대선이나 서울 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현미 장관을 계속 믿는다는 측면보다는 후임자를 못 찾아서 아닐까. 지금 같은 시점에서 국토부 장관 자리, 독이 든 성배입니다. 후임자가 맡게 되면 부동산 대란, 전세 대란, 책임을 다 떠안게 될 수 있거든요. 사실상 김현미 장관이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김수현 전 정책 실장이 다 짜놓은 것입니다. 참여정부 때부터 부동산 정책을 주관했던 분이고요. 이 분의 저서 에서 모든 유동성을 제한하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 이뤄지고 있거든요. 오기도 힘들지만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신의 소신대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강하게 신뢰를 받고 있는 김수현 전 정책실장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후임자를 구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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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