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그린벨트 풀면 집값 잡힐까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50~19:20)
■ 방송일 : 2020년 7월 16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경진 전 국회의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강남 그린벨트를 풀면 집값이 잡힐까요. 정부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더 늘릴 방안을 고민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를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나 정부가 이걸 너무 쉽게, 뒤늦게 바꾸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쉽게 바꾸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서울시도 그동안 반대했고 정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결국 여당의 힘에 의해서 그린벨트 해제 쪽으로 밀어붙이는 인상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14일, 15일까지만 하더라도 국토부 차관이 직접 어렵다는 이야기까지 했는데요. 당정회의 거치면서 그린벨트 해제하기로 했거든요.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과연 그린벨트 해제가 최선의 방안이냐.

[김종석]
김태현 변호사님, 특히 핵심이 강남구 뒤쪽의 세곡동과 내곡동이잖아요. 여기를 풀면 정말 집값이 잡힐는지요. 벌써 주변 집값이 들썩들썩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김태현 변호사]
결국 은행 대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곡동과 세곡동을 분양하면 그럼 청약하지 않습니까. 당첨됐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30대, 40대 실수요자들인데요. 내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무슨 수로 저기를 분양 받나요. 당첨돼도 대출 길 다 막아놓았는데. 은행 대출 문제부터 시작해서 청약제도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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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