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강행…수사·처벌 어떻게?

대북전단 살포 강행…수사·처벌 어떻게?

[앵커]

대북전단을 날려 보낸 탈북민단체 대표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요,

정부와 경찰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살포를 강행한 겁니다.

앞으로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경찰 수사 중에 대북전단을 북으로 날려 보냈습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은 불법이라며 박상학 대표 등을 고발해 경찰에 입건된 상황에서 전단 살포를 강행한 겁니다.

경찰은 박 대표를 추가로 조사해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실제 살포자들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인원과 신원을 특정해 이들을 수사할지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법처리한 전례가 없는 만큼 실제 처벌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닐 뿐더러, 이미 상황이 종료됐기 때문에 공권력이 개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니고 상황이 종료된 건데…이미 지나간 거에 대해서 처벌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더 근본적인 지적도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물품의 대북반출과는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현행법상으로는 이 자체만으로 처벌하기에는 근거가 미약하다…"

경찰은 법리검토를 거쳐 전단살포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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