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특보] 北, 대남전단 살포 의지 재확인…"군사 움직임 확인안돼"

  • 4년 전
[뉴스특보] 北, 대남전단 살포 의지 재확인…"군사 움직임 확인안돼"


북한이 비무장지대 북측지역 일대에 설치된 잠복초소에 병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대남전단 살포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김영준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북간 전단지 갈등문제에 앞서, 북한의 군사행동 움직임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인 DMZ 북측지역 일대 잠복초소에 소수병력을 지속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 데요. 이건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보십니까?

현재 연평도 인근 북한 개머리지역에서 해안포 2문의 포문이 열린 모습이 관측돼 연평도에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까?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따르면 북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에서는 길이 16m 크기의 물체가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소형잠수정일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만약 소형 잠수정이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신포지역은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전용기가 향한 곳으로 추정된 곳 아닙니까? 전용기에 이어 신포 지역 물체 포착,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정부가 어제 북한에 대남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했는데요, 북한 통일전선부가 오늘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북 합의는 휴지장이 됐다며 살포 계획을 수정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남전단 살포 강행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될까요?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는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도 실렸는데요. 앞서 실제 인쇄장면 등을 공개한데 이어 강행 의사를 담은 담화까지 주민들에게 공개한 건 어떤 의미입니까?

만약 북한이 대남 전단 살포를 강행하면, 북한 주민과 군인이 전단 살포를 위해 접경지역까지 진출하고, 남측이 감시와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우려스러운 건 탈북민단체가 대북 쌀 페트병 살포를 잠정 보류했는데, 또 다른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25일 전후로 대북전단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겁니다. 정부의 압박에도 통하지 않는 분위긴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경기도가 북한 접경지역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정하고 전단 살포 설비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 집행을 한 데 이어 전단 살포와 관련된 무허가 시설을 강제 철거하기로 했는데요. 효과가 있을까요?

대북전단 살포 문제는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더라도 현행 법체계 안에서 충분히 불법 행위로 규제할 수 있다는 법조계 분석이 나왔는데요. 현재로선 살포 금지법이 없는데, 실제 규제가 가능합니까?

남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관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은 핵무기에 소멸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대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동안 대남 비난에 집중한 북한이 대미 비난을 쏟아낸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데 왜 하필 러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이 같은 담화를 낸 걸까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박 3일간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신중한 모습인데요, 최근 미국이 재차 전략자산 전개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미 간 어떤 논의가 이뤄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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