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없는 공수처…다음달 출범 가능할까

선장 없는 공수처…다음달 출범 가능할까

[앵커]

다음달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초대 공수처장 인선을 위한 위원회조차 꾸려지지 않아 제때 출범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당초 다음달 15일 출범 예정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지만 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을 정하는 일부터 가시밭길입니다.

아직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조차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추천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4명을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합니다.

하지만 국회 원구성 문제로 여야 대치가 본격화된 가운데 야당이 2명의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위 구성부터 난관에 부딪히는 셈입니다.

추천위의 한 축인 대한변협도 아직 후보군을 추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넘어야 할 또 다른 산은 '위헌 논란' 입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 등 3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점을 들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재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고, 정부는 지난주 처음으로 헌재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작성한 의견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명의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가 막판 변수인 셈입니다.

일단 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오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다음달 출범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꾸준히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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