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n번방에 국민적 분노…'박사' 신상공개 될까

[사건큐브] n번방에 국민적 분노…'박사' 신상공개 될까


미성년 여성 등의 성 착취 불법영상을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이 운영자 조 씨에 대한 신상을 공개할지도 주목되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허금탁 변호사 이어서 최영일 시사평론가 함께 합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n번방, 박사방, 고담방, 이런 방들이 있고 이외 수많은 유사 방들이 운영됐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불리게 된 건가요?

그동안 수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아 왔는데 그 중 '박사방'의 운영자 박사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조 씨가 구속됐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된 겁니까?

'성폭력', '성추행'에 대한 개념은 알고 있는데, '성착취'는 개념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착취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와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던 일당 모두 합해서 124명이 검거됐는데, 범행 수법이 잔인한 만큼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여론이 뜨거운데요. 관련 국민청원은 22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 인원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내일) 신상공개가 결정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습니까?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를 공개한 경우는 아직 없었는데, 첫 사례가 될까요?

조 씨뿐만 아니라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청원도 (14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실제 대화방 참여자 수가 1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들도 처벌이나 신상공개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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