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 미리보기] '사법농단' 임종헌 재판 재개 外

  • 4년 전
◀ 앵커 ▶

이번 주 일정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판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임 전 차장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남용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지난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는데요.

기피신청이 기각되고 코로나19로 서울지법이 특별 휴정에 들어가면서 오늘로 기일이 변경돼 다시 재판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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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씨가 오늘 강원도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합니다.

승리 씨는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구속 갈림길에 섰지만 두 번 모두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는데요.

재판은 관련법에 따라 군사법원으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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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네팔에선 한국인 여행객에 대한 도착 비자 발급을 잠정 중단합니다.

이에 따라 네팔에 입국하려면 해당국 네팔 대사관에서 사전에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비자 신청서와 건강증명서가 필요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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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한국과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된 현안을 논의하는 수출관리정책대회가 열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영상통화로 진행될 이번 회의에서 양측은 수출관리 운영에 관한 추가적인 개선과 현안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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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목요일에는 출산한 세 남매 가운데 첫돌도 되지 않은 자녀 2명을 질식시켜 숨지게 하고 첫째 아들도 장기간 학대한 20대 부부의 재판이 열립니다.

이들은 둘째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긴 채 수년간 양육수당을 챙겼고, 셋째 아들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검찰은 이들에게 현재 아동보호 위탁 기관에서 보호받고 있는 첫째 아들에 대한 친권 박탈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한 주 미리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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